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

4.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

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

채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.

가.

채무자가 그 의사만으로는 할 수

없는 채무

584

나.

채무의

이행에 특별한 예술적 또는 학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

585

다.

인격존중의 견지에서

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

5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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